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요지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할 의무가 없다.관련법령민법 제318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전세권말소등기개념 (1)전세권판례 (1)97다33997 :: 합의해지 후 전세권등기의 담보 효력과 가압류권자의 말소 협력 의무🚩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