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당사자가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국내 당사자: 사유 소멸일부터 2주.
• 외국에 있던 당사자: 30일.
• 이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불변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실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간을 책임 없는 사유로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의 근거로 활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