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우법무사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와 부속 첨부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의 의의
부채가 많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 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이러한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면책의 효력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절차의 출발점
- 파산과 면책은 별도의 절차이지만, 파산의 목적이 결국은 부채를 면책 받는 것이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서울은 모두 서울회생법원 관할).
-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법상 및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