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변경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는 하지 못한다.
③제308조제2항,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이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결의가 가능하나 합병계약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 분할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11이 이 조를 준용하며, 이 때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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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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