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8조 (종국판결)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요지

법원은 그 심급의 심리를 마치면 종국판결로 소송을 완결한다. 종국판결은 민사소송의 원칙적 종료사유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