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성년후견 선고 없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그 사람이 소송행위를 할 때 제62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준용한다. 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특별대리인
• 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