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인지액 납부의 심사)

제16조의4(인지액 납부의 심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의 인지액 보정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인지 보정을 명해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민사조정
• 법령
  민사조정법 제36조민사조정법 제13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