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요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연대채무).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 사유라, 1인에 대한 청구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소멸시효 중단). 반면 압류 같은 다른 중단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2001다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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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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