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요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이면서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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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거래상 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