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①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사건의 대소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후의 비용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요지

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회생절차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제1항). 비용은 사건 규모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주로 조사위원 보수가 기준이 된다.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 기각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회생절차개시신청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