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대위변제한 자는 구상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이 변제한 뒤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새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게는, 미리 대위 부기를 하지 않은 보증인은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2019다222041 판결요지 [2]). 다만 제2항 제1호의 제삼자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부기등기 없이도 그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2012다48855 판결요지 [2]). 반대로 제삼자가 먼저 권리를 취득한 뒤 보증인이 변제했다면,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도 그 제삼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2019다222041 이유 3.가).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 대위하지 못한다.

관련

• 판례
  2019다2220412012다48855
• 법령
  민법 제480조민법 제4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