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재판의 누락)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②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 경우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항소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요지
법원이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린 경우 그 부분은 같은 법원이 추가로 재판한다(추가판결). 의식적으로 일부를 남겨 두는 일부판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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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판결의 종류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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