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5. 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승인 절차를 정한다.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 승인하지 않는 수익자는 수익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제3항).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합병계획서의 기재사항 | 신탁법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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