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①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42조에 규정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 제243조제1항 또는 법 제244조제1항ㆍ제2항(제171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추심명령 뒤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의 통지를 정한 조문이다.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서류 제출 사실과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에는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가 포함된다(제1항). 유체물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한 명령에도 준용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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