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신탁법」 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요지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신탁선언, 이른바 자기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를 정한다. 신탁등기 자체의 단독신청 근거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과 함께 읽는다.

관련

• 개념·해설
  신탁등기수탁자신탁
•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부동산등기법 제82조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