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38조 (속행기일의 지정)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2.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요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자 조 3분의 1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2분의 1 이상, 주주·지분권자 조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가 모두 속행에 동의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절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채무자회생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