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피고 경정 허가 결정은 새로운 피고에게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관련

• 법령
  민사소송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