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일부 멸실로 남은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전세권
• 법령
  민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