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요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지출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 전액 상환 청구 가능
•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재 남아 있을 때에 한해, 소유자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 기간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