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00조 (임치품의 반환청구)

제500조(임치품의 반환청구)
①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ㆍ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파산관재인이 수치인으로 하여금 지급 그 밖의 급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임치한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감사위원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관련

• 개념·해설
  파산절차의 감사위원파산관재인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