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요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의 주체·시한·범위와, 이의가 있을 때 배분계산서가 어디까지 확정되는지를 정한다.
- 이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이고, 시한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다(제1항). 체납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원안이 갖추어진 뒤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낼 수 있다(제2항).
- 이의의 범위는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다(제1항).
-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수정 확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확정한 뒤 나머지는 배분을 유보한다(제3항 제1호).
-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이의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4항).
-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려면 국세징수법 제100조의 기한 안에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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