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요지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절차비용·조세·근로자 임금 등 공익적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73조)을 파산채권자 배당에 앞서 보호하는 규정이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