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요지

이익배당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 초과 배당 시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 한도 계산 시 순자산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그 밖에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한도를 초과해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