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면 그 물건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크면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댔으면 그 가액을 증가액에 더한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