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제146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①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주주ㆍ지분권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③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지

주주·지분권자는 보유 주식·출자지분의 수나 액수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진다(제2항). 다만 개시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의결권이 없다(제3항).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주주의 잔여 지분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의결권(도산절차)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33조채무자회생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