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법원의 지휘)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요지
파산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직접 지휘한다. 이는 집회 진행의 공정성과 절차적 통제를 법원이 담보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69조 (법원의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