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
• 제소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라는 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