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요지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한다.

• 협의 필수 포함 사항: ① 양육자 결정, ② 양육비 부담, ③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
•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