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요지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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