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12.29>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요지

정관에 정하면 연 1회 결산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그 한도도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같은 구조로 제한된다.

• 정관에 규정을 둔 연 1회 결산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한도는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액이다.
• 당기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 합계에 미달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12.29.

관련

• 개념·해설
  배당가능이익
• 법령
  상법 제4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