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자신의 해임명령 이행을 위한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임시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지위를 대신한다. <신설 2019.1.15>
요지
결원 이사를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않거나 임원 해임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면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다(제1항). 임시이사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제2항).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선례 제2-136호). 다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임기만료·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사의 퇴임등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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