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7조 (구조의 취소 등)

제27조(구조의 취소 등)
①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구조결정을 한 대상사건의 절차가 판결의 확정,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②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구조의 취소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3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민사소송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