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환가할 수 있다.
- 원칙: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간이변제충당: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 평가액으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3)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