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집행 신청 전에도 선박국적증서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으면, 선적지 관할 지방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하면 선박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가 선박집행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지 못하면 증서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관련

• 법령
  민사집행법 제172조민사집행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