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요지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이나 건물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 변경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소멸 시 다른 구분건물 명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고, 1동 표제부 변경등기는 같은 1동의 다른 구분건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규칙 위임

관련

• 개념·해설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0조부동산등기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