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2025.11.11, 2026.3.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요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벌칙이다. 등록취소·말소 때의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제1호), 계약 체결 거부·특별이익 제공 같은 금지행위를 한 퇴직연금사업자(제2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퇴직금 미지급은 2026.9.18부터 이 조문이 아니다.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의사불벌 단서도 그 조문에 있다. 다만 2026.9.17.까지 있은 위반에는 종전 제44조 제1호·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개정 연혁
2026.3.17 공포 법률 제21475호가 종전 제1호·제2호와 반의사불벌 단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옮기고, 이 조문에는 종전 제3호·제4호만 남겨 각각 제1호·제2호로 번호를 당겼다. 옮겨진 두 유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가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9.18 시행됐다. 그 전에 있은 위반에는 종전 제1호·제2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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