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항고의 효력)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비송사건의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항고할 수 있는 자와 대상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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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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