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상법은 회사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다섯 종류로 나눕니다(상법 제170조). 이 안내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법인 설립부터 해산·청산종결까지 전 생애주기 회사등기 체계를 정리합니다.
회사등기의 법적 효력과 등기기록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를 마친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차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조). 정확한 등기는 거래 상대방 보호와 회사 내부 책임 정리에 직결됩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치면 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제1항). 본점 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설립 후 임원, 상호, 목적, 본점, 자본금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등기가 게을리되면 대표이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법인 생애주기별 회사등기 전체 체계
회사의 등기는 성립 단계의 설립등기, 존속 중의 변경등기, 권리 보전 성격의 상호가등기, 종료 단계의 해산·청산종결등기로 나뉩니다. 각 등기는 발생 원인과 등기기간 기산일이 다릅니다.
| 등기 유형 | 주요 발생 원인 | 법정 등기기간 | 핵심 근거 | 상세 안내 |
| 법인설립 |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절차 완료 | 발기설립은 제299조·제300조 절차 종료일부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제314조 절차 종료일부터 2주간 | 상법 제317조 | 주식회사 법인설립 |
| 증자(유상·무상) | 유상증자는 납입·현물출자 이행 후 납입기일의 다음 날, 무상증자는 신주 효력발생일 |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 상법 제423조·제461조 | 증자등기 |
| 임원변경 |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중임·사임·퇴임·해임,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주소변경 | 변경일로부터 2주간 | 상법 제183조·제317조 | 임원변경등기 |
| 본점·지점 | 관할 내·외 본점이전, 지점 설치·이전·폐지 | 이전·설치·폐지일로부터 2주간 | 상법 제181조~제183조·제317조 제4항 | 본점·지점등기 |
| 상호·목적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 |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간 | 상법 제434조·제183조 | 상호·목적변경등기 |
| 상호의 가등기 | 설립·상호변경·목적변경·본점이전 예정 상호 선점 | 예정기간 내 본등기 필요 | 상업등기법 제38조~제45조 | 상호가등기 |
| 합병·분할 | 흡수합병·신설합병·단순분할·분할합병 | 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그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간 | 상법 제528조·제530조의11 | 합병·분할등기 |
| 해산·계속·청산종결 | 주총 해산결의, 회사계속, 결산보고 승인(휴면간주는 직권등기) | 신청등기는 사유 발생·승인일로부터 2주간(휴면간주는 직권등기) | 상법 제517조~제540조 | 해산·계속·청산등기 |
영역별 회사등기 안내
주식회사 법인설립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인수한 뒤 주금을 납입하면 설립 경과 조사를 거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과 의사록 공증 면제 특례와 잔고증명서 제출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 인증 면제는 상법 제292조 단서, 의사록 인증 면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잔고증명서 대체는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허브에서 절차, 신청, 준비물, 비용과 설립선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자등기 (유상증자·무상증자)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신주를 발행하면 유상증자이고,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무상증자입니다(상법 제416조, 제461조).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정관 변경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증자등기 허브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요건, 세율, 첨부서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등기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신규 취임이나 임기 만료에 따른 중임·퇴임이 생기면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다만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상 인원수가 부족해지면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존속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415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 허브에서 취임·중임·사임별 준비물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점·지점등기
정관에 최소행정구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재했다면 동일 구역 내 본점이전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37호). 이사회가 없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 1명 또는 2명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해당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같은 항). 다른 시·군 등으로 옮겨 정관을 고쳐야 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2025년 1월 31일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으로 지점 소재지 등기기록이 폐지되어 지점 관련 등기도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만 신청합니다(상법 제181조). 본점·지점등기 허브에서 타관할 본점이전 일원화 절차와 대도시 중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목적변경등기
상호나 사업목적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같은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사업목적을 정할 때는 개별 법령의 상호 제한이나 영업 인허가 요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호·목적변경등기 허브에서 사전 검색 기준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상호의 가등기
설립, 상호·목적변경, 본점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상호를 미리 선점해 두는 제도가 상호의 가등기입니다(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제45조). 본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려는 타인의 동일 상호 등기를 막아 줍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제45조).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본등기 없이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같은 조, 등기예규 제1794호). 상호가등기 허브에서 유형별 가등기와 공탁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등기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합병이고, 하나의 회사가 둘 이상으로 나뉘면 분할입니다(상법 제522조, 제530조의2). 합병과 분할합병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분할의 분할계획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합니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 분할 전 채무의 연대책임을 제한하려면 1개월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쳐야 합니다(제530조의9 제2항).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간이·소규모합병 특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합병·분할등기 허브에서 흡수·신설합병과 단순·분할합병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산·계속·청산종결등기
영업을 정리하려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정하고 해산등기를 합니다(상법 제517조, 제518조).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은 2개월 이상 채권신고 공고를 거치고 회사 채무를 완제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상법 제535조). 다툼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는 예외가 있습니다(제542조 제1항, 제260조).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2주간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540조). 휴면회사로 청산종결이 간주된 뒤에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존립기간 만료나 정관 사유,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19조). 휴면회사 해산간주 후 3년 안에도 회사계속등기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해산·계속·청산등기 허브에서 단계별 요건과 파산 전환 기준을 안내합니다.
관할·신청 방식과 세금·수수료 기준
관할 등기소와 2025년 개정 상업등기법
상업등기 사건은 원칙적으로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 상업등기법에 따라 지점 소재지 등기기록이 폐지되었고, 타관할 본점이전등기도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합병이나 분할처럼 여러 등기소 관할 회사가 얽히는 등기도 존속·신설·분할존속회사 본점 관할 등기소 한 곳에 일괄 제출합니다(상업등기법 제63조, 제71조).
전자신청·전자표준양식·서면신청 수수료
상업등기는 등기소 방문 서면신청이나 전자표준양식(이폼)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전자신청은 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등에 따라 허용된 등기유형에서 이용합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등기신청수수료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등기예규 제1861호). 설립등기와 타관할 본점이전등기는 서면 35,000원, 이폼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5 제5항). 그 밖의 변경등기, 상호가등기, 해산·청산종결등기는 등기 목적마다 서면 7,000원, 이폼 5,000원, 전자신청 2,000원이 적용됩니다(같은 규칙 제5조의3 제2항, 제5조의5 제6항).
등록면허세와 공증 비용 개요
등기신청 관할과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본점이전은 새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20%)를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5조, 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점 설치·이전·폐지의 등록면허세는 해당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설립과 자본증가는 등기부상 자본금이나 증가 자본금의 0.4%(최저세액 112,500원)가 표준세율입니다(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본점이전은 건당 112,500원이고 일반 변경등기는 건당 40,200원이 표준세율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에는 3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중과 제외 업종과 산업단지 예외는 별도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법무사는 등기사항의 사전 검토, 정관·의사록 작성과 공증 대행, 세금 신고와 전자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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