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부부재산약정의 근거 규정이다.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가 적용된다. 혼인 성립 전 약정한 재산관계는 혼인 중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 허가로 변경한다. 약정은 혼인 성립까지 등기해야 승계인·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부부재산약정
• 법령
  민법 제830조민법 제8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