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비디오 중계 감정인신문을 정한 조문이다. 법정 출석이 어렵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감정인은 중계장치·인터넷 화상장치로 신문할 수 있다(제1항). 효력·절차는 비디오 증인신문 규정(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2·3항)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감정감정인
• 법령
  민사소송법 제339조의2민사소송법 제3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