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3조 (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①법원이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수 또는 보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존인은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감수·보존처분을 할 때에는 집행관 등 적당한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해 명한다. 감수인은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속구의 이동을 막는 조치를, 보존인은 선박·속구의 효용이나 가치 변동을 막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

관련

• 법령
  민사집행법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