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6. 법 제47조의2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

요지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법인(사립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권한 중 설립허가, 해산인가, 합병인가 등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그래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허가의 실제 상대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다.

관련

• 개념·해설
  학교법인 등기실무
• 법령
  사립학교법 제4조사립학교법 제10조사립학교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