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 소득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요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의 시행령상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한다.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요건이 여기서 나온다. 그 밖의 세부 신청 요건은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