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요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다. 채권자 평등과 회생계획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예외로, 조세채권 등(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환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회생채권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