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2조(배당의 준칙)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 또는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병행도산에서 외국절차나 국외재산으로 이미 변제받은 채권자는, 국내절차에서 같은 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비율로 변제받을 때까지 추가 배당을 받지 못한다(핫치팟 룰, hotchpot rule). 외국에서 먼저 받은 채권자가 이중으로 우대받는 것을 막아 채권자 평등을 맞추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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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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