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38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①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국내도산절차를 중심으로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및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같은 채무자에 대해 국내절차와 외국절차가 함께 진행되면(병행도산), 법원은 국내절차를 중심으로 지원결정(채무자회생법 제635조·채무자회생법 제636조)을 한다. 국내절차 우선의 원칙을 둔 조문이다.

관련

• 개념·해설
  국제도산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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