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4 (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요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건물·토지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다. 채무 전부 변제나 계약 전부 해소가 원본에 부기된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공정증서공증인
• 법령
  공증인법 제56조의3공증인법 제35조의2공증인법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