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요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두 호의 비율을 채운 시행령이다. 제1호는 연 1할(10%), 제2호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이율이고, 둘 중 낮은 비율이 전환 상한이 된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의 환산월차임 계산에도 같은 비율을 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1호).

관련

• 개념·해설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계약갱신요구권
•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