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요지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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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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