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한다.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해 경미한 사항이다(제4호). 그래서 조합장 중임등기 신청서에 시장·군수의 변경인가서를 붙이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관련

• 개념·해설
  정비사업조합 등기실무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 예규·선례
  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